2021년 최저시급 확정 월급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제

소개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최저임금2021년 시간급 - 8,720원(2020년 대비 1.5% 인상)

2021년 월급 - 182만 2,480원 (209시간 기준) 이전2020년 8,590원 (2.9% 인상), 2019년 8,350원 (10.9% 인상)적용대상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처벌규정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관련정보

2021년 최저시급?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노동계는?

반대로 노동 부문은 일부에서는 코로나 19 사건이 핵심 변수로 간주되어 최저 임금 인상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반대 다. 노동계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임금을 더욱 인상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동시에 최저 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면 경기 회복도 탄력을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이는 소득 중심의 성장과 동일합니다. 노동 부문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 임금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네요.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완화되어야하며 최저 임금 인상 억제는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일자리 안정자금

2021년 최저시급 결론은

 
결국 이번 사건에서 내년 최저 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정해 졌는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진과 회사와 더 많이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그러나 정부가 약속 한 '최저 임금 1 만원'은 지금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부는 대통령의 올해 1 만원 인상 공약이기도 한 최저 임금을 주장했지만 여러 변수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4 일 노동부에서 열린 제 9 차 본회의에서 기자 회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최저 임금은 8720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를 마지막 해인 2022 년으로 연장하더라도 최저 임금 1 만원 약속은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내년 최저 임금이 8,720 원으로 정해져있어 2022 년 최저 임금을 1 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성장률은 14.7 %가되어야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코로나 19 장기 사고 등 부정적 요인을 감안하면 1 년 후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노동 부문은 현 정부가 일관된 개념과 전략으로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믿고있네요. 경제 민주화의 틀 아래에서 최저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정책과 일치해야하지만 최저 임금 인상의 촉진 만이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 인 목표를 달성 할 수 없을수 있습니다. 

정부와 각계 각층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