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금 2차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빠르면 25일 내용확인하세요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차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빠르면 25일 내용확인하세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12시 10분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이 일었던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에서 만 35~64세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합의 실타래는 통신비 2만원의 선별적 지원이었다. 애초 당정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만 받도록 했다.

===> 어느정도 제외하는 방향에서 마문리 되었네요 만35세~64세제외

여야는 이 과정에서 생긴 차액 5206억원을 ▲전국민 20%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의료급여 수급자 70만명·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100만원 지급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으로 돌렸다. 

===> 중학생에대한 지원금 15만원 합의

 

또 ▲유흥업소·콜라텍 업종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 전담병원 지원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7조8000억원 규모였던 4차 추경안은 약 300억원 가량 감액될 예정이다.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백신 물량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3천만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을 반영해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개발을 위한 대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요구안도 합의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요구안중 핵심이었던 전국민 독감 백신 지원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 105만명분 지원으로 반영됐다. 또 함께 요구했던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100만원 지원안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전체 법인택시 운전자 중 90% 가량이 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사업도 명칭을 '비대면학습 지원 사업'이란 명칭으로 반영됐다. 박홍근 의원은 "고등학생까지 돌봄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재원 마련도 쉽지 않고 또 돌봄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아 중학생까지 지원하고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추석전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은 "현재 여러 행정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초등학생은 홈스쿨뱅킹, 유치원생은 아동수당 지급계좌가 있지만 중학생은 어렵다. 학교 밖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중학생에대한 지원금 15만원은 추석전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당초 정부안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다. 박홍근 의원은 "집합금지로 피해가 컸고,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준 분들"이라며 "유흥업 장려를 위한 사업은 결코 아니다. 17개 시도지사협의회와 민생단체 요구가 있었고 여러 검토 끝에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됐던 감염병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도 추가적으로 편성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나왔던 분들에게 3차 추경 당시 120억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3만4000명중 1만4000명뿐이 지원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외에 인천 라면화재 사건 당시 불거진 사각지대 위기아동에 대한 예산 47억원이 추가로 편성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긴급지원이라는 당초 추경 편성 정신을 살려 통신비를 삭감했고 그 재원을 통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당초 독감 백신 유료 접종분 1100만명분 무료화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시기적으로 각 의료기관에 이미 상당 물량이 보급이 됐고 (무료로 전환한다면) 일정부분 보급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어 반영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직접 통화를 해 기술적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를 반영해 최종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합의가 끝났으니 이제 추석전 지급이라면 월요일부터 지급이 될까요?

빠르면 25일부터 안내문자가 간다고합니다. 엄청난 트래픽이 몰릴것으로 예상되네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 언제쯤 지급 받을까요?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오는 28일 대상자 대부분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자영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속 사업자 등이 추석 전 지급 대상입니다.
올해 창업해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추석 후부터 연말까지 받게 됩니다.

 

고용 취약계층은 언제쯤 받을까요?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가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 50만 원을 빠르면 24일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았고, 이번에 신청하면 지급 시기가 오는 11월로 늦춰집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23일 사이에 신청해 지원자로 확정되면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